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소개글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


▶ 북한 헌법의 개정내용의 특징


▶ 북한 개정헌법의 평가

본문내용

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권력구조개편의 경우, 개편의 중심을 국가 주석제 폐지로 하여 종래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위 상임위와 내각에 이관하여 국가기능을 분산 조정하였다. 이번 헌법개정은 크게 정치적 개정과 경제적 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개정은 김일성사망과 함께 권력을 이양 받은 김정일이 새롭게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경제적 개정은 파탄지경에 이른 북한의 사정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표출되었다. 정치적 모습을 볼 때 형식적으로 최고인민위 위원장이 대외 국가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지방행정을 일원화하고 내각이 최고 행정기관으로 강화되었다. 외견상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은 군부라는 것을 상고할 때 국방위야말로 최고의 기관이며 이를 장악한 위원장 김정일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수반이다. 주석제 폐지와 함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으로 변모된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의 '독제체제강화정책'의 유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적 개정은 변화된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헌법에 반영하여 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난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북한 헌법,   사회주의 헌법,   공산주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