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원전수거물(핵폐기물) 처리란?
♣ 우리나라 원전수거물 관리현황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필요성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문제점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지역적인 경제적 효과
♣ 세계의 원전수거물 처리장
♣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우리나라 원전수거물 관리현황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필요성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문제점
♣ 원전수거물 처리장의 지역적인 경제적 효과
♣ 세계의 원전수거물 처리장
♣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각 부처별 지역지원사업
○ 지역개발(4,900억원)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조성
또한 이와는 별도로 유치 관심지역의 지역별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각 지자체의 공사유치 경쟁에서도 보듯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가 이전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 기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2005년 11월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 전략산업기획단의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 방폐장 유치는 이에 따른 직접 사업만 고려해도 최근 대형 국책사업들 가운데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방폐장 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설, 지역개발자금 3천억원, 반입수수료(연간 85억정도), 지방세 수입 등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는 적어도 3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3조3천900억원과 2천460억원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2만9천여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앞으로 방폐장 건설과 연계해 동해안 지역에서 할 각종 개발사업, 도가 계획 중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까지 본격 추진하면 그 파급효과는 총 23조원, 고용유발은 19만9천명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유치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유치지역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면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은 직접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ㆍ숙원사업도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원전수거물 처리장
프랑스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국가 발전량의 78%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1969년부터 영화 ‘쉘부르의 우산’으로 유명한 쉘브르 인근의 ‘라망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2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1994년 용량 포화로 운영을 종료하고, 이어 ‘로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국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영국은 현재 3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맨체스터 서북쪽 200km 거리에 위치한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서 약 10여 km 떨어진 곳에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세워 1959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스웨덴
환경국가로 이름난 스웨덴은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발전량의 50%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약 160km 떨어진 아름다운 발틱해를 끼고 있는 ‘포스마크’지역에 세계 유일의 해저동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만들어 198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
세계 유일의 원폭 희생 국인 일본은 53기의 원전을 통해 총발전량의 36%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동경 북방으로 700km 떨어진 아오모리현의 ‘로카쇼’촌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여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 대국인 미국은 ‘리치랜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1965년부터 운영)과 ‘반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1971년부터 운영)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원전 수거물 처리장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것은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사고로 인해 처리장 주변의 환경이 크게 위협 받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원전 수거물 처리장은 당연히 혐오스럽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전 수거물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핵 발전의 필요성이 동시에 인식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건설 이후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동안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자칫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모두가 협심하여 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시설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게 될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주민들 역시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 지역개발(4,900억원)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조성
또한 이와는 별도로 유치 관심지역의 지역별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각 지자체의 공사유치 경쟁에서도 보듯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가 이전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 기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2005년 11월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 전략산업기획단의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 방폐장 유치는 이에 따른 직접 사업만 고려해도 최근 대형 국책사업들 가운데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방폐장 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설, 지역개발자금 3천억원, 반입수수료(연간 85억정도), 지방세 수입 등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는 적어도 3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3조3천900억원과 2천460억원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2만9천여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앞으로 방폐장 건설과 연계해 동해안 지역에서 할 각종 개발사업, 도가 계획 중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까지 본격 추진하면 그 파급효과는 총 23조원, 고용유발은 19만9천명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유치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유치지역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면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은 직접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ㆍ숙원사업도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원전수거물 처리장
프랑스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국가 발전량의 78%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1969년부터 영화 ‘쉘부르의 우산’으로 유명한 쉘브르 인근의 ‘라망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2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1994년 용량 포화로 운영을 종료하고, 이어 ‘로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국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영국은 현재 3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맨체스터 서북쪽 200km 거리에 위치한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서 약 10여 km 떨어진 곳에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세워 1959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스웨덴
환경국가로 이름난 스웨덴은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발전량의 50%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약 160km 떨어진 아름다운 발틱해를 끼고 있는 ‘포스마크’지역에 세계 유일의 해저동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만들어 198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
세계 유일의 원폭 희생 국인 일본은 53기의 원전을 통해 총발전량의 36%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동경 북방으로 700km 떨어진 아오모리현의 ‘로카쇼’촌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여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 대국인 미국은 ‘리치랜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1965년부터 운영)과 ‘반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1971년부터 운영)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원전 수거물 처리장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것은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사고로 인해 처리장 주변의 환경이 크게 위협 받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원전 수거물 처리장은 당연히 혐오스럽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원전 수거물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핵 발전의 필요성이 동시에 인식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건설 이후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동안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자칫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모두가 협심하여 최선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시설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게 될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주민들 역시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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