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권력구조

소개글

개헌과 권력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Ⅲ. 개헌 찬성 논의

Ⅳ. 개헌 찬성의견에 대한 반론

Ⅴ. 의원내각제추진에 대한 반론

Ⅵ. 이원집정부제추진에 대한 반론

Ⅶ. 대통령 연임제 추진에 대한반론

Ⅷ.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제시

Ⅸ. 제도인가? 의식인가?(결어)

본문내용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2) 정당공천제의 투명성확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차피 정당과 맞물려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문제가 공천과정이라면 무작정 폐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Ⅸ. 제도인가? 의식인가?(결어)
1. 의식(사람)의 문제이다.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엑셀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내면서 자동차를 탓하는 것과 같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한 후에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개헌논의는 약간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마구잡이 처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제도 잘못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문화가 문제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정파 간의 이해에 따라 선거결과에도 절대 승복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지난 2000년 대선 때 엘 고어와 조지 부시 간 대법원에서 판결로 결판이 난 선거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엘 고어는 “난 결과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승복한다.”고 했던 것이 필자는 인상 깊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내란이 일어났을 상황이 아니었을까?
2. 현 5년 단임제 찬성
현 5년 단임제 찬성(지금 불과 20년 된 이 제도도 장점이 많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 현 한국사회에서는 5년 단임제가 그나마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의 현행제도가 물론 지선은 아니다 그렇지만 22년간 별탈 없이 유지 되고 시행해온 제도인 만큼 좀 더 주목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 또 바꾼다는 것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 풍토 정치인의 의식, 정당들의 행태라면 얼마 못가서 다시 제도 탓이 나오게 마련이다.
3.끝맺으며
개헌을 통해 한국의 정치가 개혁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 논고에서는 결론지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거시적인 제도 개혁(개헌)보다는 먼저 의식의 변화가 급선무이며 다만 이를 위한 미시적인 제도개선(정당개혁, 국회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허상과 실상』, 신정현 편저, (주)한국학술정보, 2009
정진민,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장의관, 『선거제도의 쟁점, 사례 및 제도화 방향』
『한국정치론』, 김용욱, 오름, 2004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이정복, 2008
『한국의 정치』, 민준기, 나남, 200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개정판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윤명선, 대명출판사, 2008
★인터뷰 대상자
경희대 공보실장(겸임교수) 이진곤 교수님
경희대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 노동일 교수님
★강연자료 인용(간접인터뷰)
국회의장 김형오의원

키워드

개헌,   권력구조,   헌법,   대통령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제도,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