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및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

소개글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및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산분리의 현황

Ⅱ. 금산분리 유지의 필요성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Ⅲ.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산분리 옹호론 비판
2. 실질적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융산업의 역할
2) 금융소비자 입장
3) 은행의 국제화 전략 추구

Ⅳ.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
1. 지주회사
1) 금산분리완화는 대기업정책
2. 지주회사 삼성그룹
1) 삼성그룹의 모범답안 - GE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

본문내용

숨어있다. GE는 GE캐피탈을 중심으로 동부 및 중앙 유럽에서 은행을 인수, 국내에서 풀지 못한 은행소유의 꿈을 이뤄냈다.
은행 소유 금지는 금융업을 키워나가는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지만 GE는 해외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았고 제조업과 금융업이라는 쌍두마차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반면 삼성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이익 6조7000억원 가운데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조6000억원으로 23.9%에 그쳤다. 그룹 전체 이익에서 전자 관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7%에서 57%로 감소,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삼성전자의 부진을 다른 사업분야가 메워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서비스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성도 금융계열사들로 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
삼성그룹은 지난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뼈대로 한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을 발표
하면서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앞두고 삼성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라는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22일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삼
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며 "오직 삼성생명·증권·화재 등 금융사 경영을 더욱 튼튼
하게 다져 일류기업으로 키우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금융사만으로 어느 정
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훨씬 강한 은행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 분
석도 있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나머지 회사를 수직 계열화해 금융 지주회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 지주회사 설립은 새 정부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11%, 삼성카드 27%, 삼성화재 10%, 삼성투신운용 5%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도 지급결제를 할 수 있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금융사만으로 어느 정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훨씬 강한 은행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 분석도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과 에버랜드를 고리로 얽힌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어려운 선택이다.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에 2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중장기적인 삼성의 후계구도 및 경영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자.
① 경영진의 퇴진 및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주가하락
삼성그룹의 경영쇄신 발표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가가 발표 당일 크게 하락하였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퇴진에 따른 경영 공백의 우려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실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장기적인 방향은 순환출자의 해소
금산법에 따라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해소를 의미한다.
③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출자의 해소 및 그룹계열사간 지분정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 현재의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선택을 한다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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