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회제도

목차

Ⅰ. 경제제도
1. 봉건농업사회, 근대산업사회 및 지식정보사회
2. 시장질서의 우월성
3. 산업구조

Ⅱ. 정치제도
1. 권력의 행사로서 정치제도
2. 정치제도의 유형
3. 정치제도의 기능
4. 정치제도에 대한 시각
5.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두 입장
6.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제도

Ⅲ. 법제도
1. 정의
2. 기능
3. 법에 대한 시각

Ⅳ. 교육제도
1. 교육의 기능
2. 교육에 대한 주요 시각
3. 교육과 사회이동
4. 현대사회와 교육
5. 한국사회와 교육

Ⅴ. 종교제도
1. 종교의 정의
2. 종교의 기능
3. 종교에 대한 주요 시각
4. 종교조직의 유형
5. 종교의 세속화
6. 한국사회의 종교

* 공교육과 사교육

본문내용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혁신적이든 다양한 종교의 형태는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그 영향력은
작지만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공교육과 사교육 =
학
생과 학부모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제안한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주장하는바가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폐해, 비평준화 허용등에 관한 사항이 실적 표출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교육의 폐해를 가져온 문제의 본질은 은폐시킨 표면상의 개혁일 뿐이다. 작금의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1. 전 국민을 질식시키는 고비용. 저 효율의 교육이다.
미래 노후복지 대책조차 없는 대다수의 가정에 가장 큰 지출 비용이 교육비이다. 졸업 후에도 20%정도만이
전공관련 취직을 하며 30대중반에 퇴직하면 자유업으로 나가니 이게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눈 높은 고 학력의 백수만 양산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넘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인력 못 구해 나가는 중소
기업은 느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다.
2. 현 교육의 문제는 내실 있고 심화 있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 고등학교 모두가 내신점수향상을 위해 국. 영. 수. 사. 기술, 미술. 음악. 체육 모든 과목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수박 겉핥기 잡화상식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가 경쟁력강화나 과학분야 노벨
상수상은 불가능하다. 인성교육측면에서도 국가사회에 보탬을 주는 시민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만 좇는
지도층. 지식계급만 양산하고 있다.
3. 학연에 얽매인 구조 때문에 심화되는 의미 없는 경쟁이다.
한번 획득한 학벌로 평생 이득을 보려는 명문대생과 이 밖의 기타대학과 지방대생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 받는 구조로 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지방대학생의 좌절감과 서울로 상경하는 학생과 이를 뒷받침하
는 지방 부모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주장한다 한들 말장난이다. 수능성적으로 줄을 세워야 하는 상대 평가의 구조상 내 아이가 앞서야하는 구조에서 사교육은 영원히 존재
될 수 밖에 없다.
4. 교육학 이론 중 교육은 부유층과 상류층의 계급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도 이용된다는 주장이 있다.
경제적 여러 장벽을 쌓아 하류층과 중류층이 상위계층 도약을 막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못사는 집 아이가
공부 잘 하던 시절이야기는 이젠 안 통한다. 사교육의 혜택을 덜 받는 아이가 잘 할수는 없다. 이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장시킨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고통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첫째, 온정주의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엄격한 졸업정원제를 실시한다.
지금의 대학정원은 안 늘리되 입학정원은 2배로 늘리고 졸업정원은 지금의 반이 되게 대폭 줄여서 대학입학은
쉽게 하되 공부 안하는 학생은 도태되게 하여 대학문은 열고 입학 경쟁은 낮추고 사회필요이상의 고학력
실업자 양산을 막는다. 학년별 정원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1회 유급은 허용하되, 2회 유급 성적탈락
자는 제 갈 길을 가게 한다.
2. 둘째, 대학의 질 높은 교육관리와 대학원 및 기업 채용 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수능시험과 같은 시험을 1년에 한번 대학의 전공별로 국가주도로 실시한다.
대학 전공별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수학능력시험인 GRE, GMAT와 같은 subject test(전공별 시험)을 졸업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대학원 입학과 공무원, 기업채용 평가에 반
영한다. 기업은 여기서 표출된 전공성적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인기관의 어학성적, 관련업무의 자격증등
만을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채용한다. 이것은 학연철폐와 대학교 평준화의 근거로 아주 중요하므로 국가는 이의 준수를 엄격히 강제하고 감시하여야한다.
3. 셋째, 기업과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학 쿼터제를 실시한다.
지방소재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소재 대학생에 가산점을 주고 일정 인원 이상의 할당제를 실시하 여 지방에 우수한 학생이 지방 소재대학에 잔류해도 피해를 안 보게끔 한다. 정부는 이를 앞서 실행하고
기업에게도 준수를 강제한다.
4, 넷째, 기술 및 이공계 대학 육성책을 실시한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은 대학원 진학 시, 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채용 시 평가기
준을 마련 우대한다. 또한 과열입시 경쟁을 불러온 의대. 한의대, 약대등은 대학원교육으로 돌리고 이과와
자연계대학출신자에 한해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여 이공계 대학의 지원을 높이도록 한다.
상기 방법의 교육제도 시행 시 지방 어느 대학을 나와도 자신이 불이익을 안받는다는 것이 보장되고 대학
입학은 쉬워질 것이므로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에서 절대적으로 해방되고 학벌과 지연의 폐해도 해결될
것이며, 학생들도 대학교에선 피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로 국가 경쟁력에도 보탬이 된다.
중,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은 과외와 학원에서 상당부분 해방되어 자신분야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중,고등 학교 교육에서 인성과 탐구학습등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 한번
만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대학 4년간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므로 책임
의식도 늘게 된다. 상기 안은 기득권층의 많은 반발이 야기되더라도 국민의 공청회를 거쳐 국민 투표를 거
쳐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안이다.
상기
의견 중 국가주도 질 관리는 독일과 프랑스방식이며, 대학교의 대학원 수능시험 형태는 미국에서 시행
하고 있는 바이다.
5. 다섯째, 대학의 평준화를 실시한다.
모든 대학의 질을 평준화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을 고등학교 교육제도로 돌리면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대학의 수준을 동일시한다면 현재의 입시의 문제점 중 하나인 서울상경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또한 프랑스등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반경 몇km라는 rule을 정한다면, 대학의 이름이 중요
하지 않아진다면 과열되는 입시경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REPORT
= 사회제도 =

키워드

사회제도,   정치제도,   법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