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4.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2~3시간’(32.8%), ‘5시간’(13.6%), ‘6~7시간’(6.3%), ‘8시간 이상’(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근로일수는 ‘주5일 근무’(4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일 근로시간은 사업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일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주 3~4일로 되어 있는데 근로일수에 대한 조정도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건비 조정
사업수행기간 연장과 더불어 운영상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인건비 조정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인건비로 최소 30만원은 보장하는 상향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지원 수준은 월20만원이라는 점에서 희망 임금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향후 임금수준 상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4) 예산배정 시기의 조정
예산배정 시기가 항상 본예산 이후에 추가예산이 배정되어 추경계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기가 연초로 설정되어 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무리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도탈락 경험이 87.9%(240명)에 해당되어 상당히 중도탈락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상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개발 및 선택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도움과 적정한 급여보장, 일에 대한 책임감과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중도탈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 협력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공공부문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법규와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후원자이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욕구와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한 후 보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사례
■ 김해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사업명 : 실버공공기관도우미
▶ 사업유형 : 공익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중 ~ 12월
▶ 사업목적
활동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실버공공기관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긍정적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환경정비, 시설관리, 교통정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통해 노인 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사업명 : 우리고을문화재지킴이
▶ 사업유형 : 공익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유적지 주변 환경의 개선 및 시설관리를 통하여 김해 역사의 중요성과 숨은 가치를 배우며 그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
▶ 사업개요
김해 유적지 현장 주변의 환경정비·문화보존·시설관리
사업명 : 할머니맘 어린이상담·귀가보호지원사업
▶ 사업유형 : 복지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지역 내 할머니들의 너그러운 품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내 소외받는 아이 들을 상담 및 귀가보호지원으로 자긍심 증진 및 아이들의 안정적 생활 도모
▶ 사업개요
할머니들의 삶의 경륜을 활용, 어린이집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생활상담 및 귀가보호지원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사업명 : 행복둥지119
▶ 사업유형 : 복지형
▶ 사업기간 : 2007년 4월 ~ 10월까지(7개월간)
▶ 사업목적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증가 하는 등 노인의 주거특성으로 주거개선사업 추진 필요
▶ 사업개요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이 필요한 노인세대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 노인주유원인력뱅크사업
▶ 사업유형 : 인력파견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목적
잦은 이직과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유원 일자리를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지역사회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갖춘 고령자에게는 소양교육과 주유원 직무 교육을 통해 기술습득 및 숙련도를 높여 취업능력을 함양코자 함.
사업명 : 행복두레(1호점)
▶ 사업유형 : 시장형
▶ 사업기간 : 2007년 6월 ~ 12월 말
▶ 사업목적
건강한 노인에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유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중소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며 보충적인 소득을 지원
▶ 사업개요
김해시 한림면 소재 LG전자 1차 협력업체인 화정산업을 통해 청소기 및 냉장고 부품으로 쓰이는 노인적합 일감을 확보, 공동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납품
7. 결론
고령사회에서는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기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생산 활동 인구 내의 고령화 및 2017년 이후 예상되는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 등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노일일자리 사업의 이해 원영희 김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김한양 백윤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이철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요정보 공개방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일 근로시간은 사업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일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주 3~4일로 되어 있는데 근로일수에 대한 조정도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건비 조정
사업수행기간 연장과 더불어 운영상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인건비 조정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인건비로 최소 30만원은 보장하는 상향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지원 수준은 월20만원이라는 점에서 희망 임금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향후 임금수준 상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4) 예산배정 시기의 조정
예산배정 시기가 항상 본예산 이후에 추가예산이 배정되어 추경계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기가 연초로 설정되어 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무리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도탈락 경험이 87.9%(240명)에 해당되어 상당히 중도탈락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상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개발 및 선택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도움과 적정한 급여보장, 일에 대한 책임감과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중도탈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 협력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공공부문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법규와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그것이 안정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후원자이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욕구와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실시한 후 보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사례
■ 김해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사업명 : 실버공공기관도우미
▶ 사업유형 : 공익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중 ~ 12월
▶ 사업목적
활동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실버공공기관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긍정적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환경정비, 시설관리, 교통정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통해 노인 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사업명 : 우리고을문화재지킴이
▶ 사업유형 : 공익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유적지 주변 환경의 개선 및 시설관리를 통하여 김해 역사의 중요성과 숨은 가치를 배우며 그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
▶ 사업개요
김해 유적지 현장 주변의 환경정비·문화보존·시설관리
사업명 : 할머니맘 어린이상담·귀가보호지원사업
▶ 사업유형 : 복지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지역 내 할머니들의 너그러운 품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내 소외받는 아이 들을 상담 및 귀가보호지원으로 자긍심 증진 및 아이들의 안정적 생활 도모
▶ 사업개요
할머니들의 삶의 경륜을 활용, 어린이집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생활상담 및 귀가보호지원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사업명 : 행복둥지119
▶ 사업유형 : 복지형
▶ 사업기간 : 2007년 4월 ~ 10월까지(7개월간)
▶ 사업목적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증가 하는 등 노인의 주거특성으로 주거개선사업 추진 필요
▶ 사업개요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이 필요한 노인세대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 노인주유원인력뱅크사업
▶ 사업유형 : 인력파견형
▶ 사업기간 :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목적
잦은 이직과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유원 일자리를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지역사회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갖춘 고령자에게는 소양교육과 주유원 직무 교육을 통해 기술습득 및 숙련도를 높여 취업능력을 함양코자 함.
사업명 : 행복두레(1호점)
▶ 사업유형 : 시장형
▶ 사업기간 : 2007년 6월 ~ 12월 말
▶ 사업목적
건강한 노인에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유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중소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며 보충적인 소득을 지원
▶ 사업개요
김해시 한림면 소재 LG전자 1차 협력업체인 화정산업을 통해 청소기 및 냉장고 부품으로 쓰이는 노인적합 일감을 확보, 공동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납품
7. 결론
고령사회에서는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기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생산 활동 인구 내의 고령화 및 2017년 이후 예상되는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 등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노일일자리 사업의 이해 원영희 김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김한양 백윤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이철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요정보 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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