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타당성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감면제도의 근거

Ⅲ. 감면의 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Ⅳ. 감면의 효과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Ⅵ. 결 론

본문내용

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감면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인의 매력성 그리고 면제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다고 하겠다.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법징행수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동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감면여부의 판단에 있어 객관적으로 제도화 하여야 한다. 경쟁당국의 재량적 판단의 허용범위의 축소와 요건을 충족한 감면신청자에 대한 자동적 감면의 부여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러실정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허나 이러한 감면제도가 아직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나 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의식에서 그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을 정확히 규정하고 penalty plus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로서 감면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을 막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키워드

경제법,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감면,   penalty plus ,   공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