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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plus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로서 감면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을 막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Ⅰ. 서론
Ⅱ. 감면제도의 근거
Ⅲ.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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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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