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소개글

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임금의 요건

III. 법적 성질

본문내용

임금을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고, 또 현실적 근로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 등도 “소정근로 또는 종속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부라고 보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다(判).
3. 검토
勞動說에 따라 임금을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늘날 이를 주장하는 견해는 없다. 다만, 勞動關係說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특히 쟁의행위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로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判例에서도 밝힌바 현실적으로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임금의 성질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나누기 어렵고 또 양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면 勞動力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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