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봉제 적용대상
2. 연봉제와 근로계약
3. 연봉제와 임금
4. 연봉제 도입방안
2. 연봉제와 근로계약
3. 연봉제와 임금
4. 연봉제 도입방안
본문내용
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4. 연봉제 도입방안
연봉제는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개별근로계약에 비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유리할 경우에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개별근로계약만으로는 안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칙의 변경과 관련해 연봉제가 이전의 임금지급체계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며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로 가능할 것이다.
4. 연봉제 도입방안
연봉제는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개별근로계약에 비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유리할 경우에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개별근로계약만으로는 안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칙의 변경과 관련해 연봉제가 이전의 임금지급체계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며 전체근로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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