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지급 특례 (근기44조3, 직상수급인 / 원수급인)

본문내용

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 지불시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3.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 요건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뤄진 경우
1차례는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이므로 44조3의1항이 적용된다.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간 하도급 대급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집행권원 있을 것
2) 효과
원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4. 44조3 위반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임금해당액 지급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은 채권을 민사절차 통해 실현하여야 한다.

키워드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   도급사업,   도급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