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와 논점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IV.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V. 마치며

본문내용

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IV.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1. 차별의 의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구제절차
노동위원회의 심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시정 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였다.
V. 마치며
근기법6의 균등처우 원칙은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고평법과 비정규직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고, 특별한 규제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고평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에서는 확정된 시정명력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기법6의 균등처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차별금제에 관해서는 고평법이나 비정규직법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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