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에 근거한 과점시장 담합의 원리, 규제, 법규, 사례

목차

들어가는 글

1. 게임이론(theory of games) 이란
(1). 게임의 전략과 균형

2. 담합(Cartel)이란
(1)담합의 규제
(2) 담합에 관한 관련 법규

3. 과점시장에 관하여
(1)독자적 행동모형
(2)상호협조모형
(3)기타행동원리

4. 과점시장의 담합이 성공한 사례
(1) 삼성전자의 반도체회사와 다른 반도체회사의 담합
(2) 교복3사의 담합
(3) 학습지 회사의 담합

5. 과점시장의 담합이 실패한 사례
(1)16개 골판지 업체의 담합

맺음말

본문내용

호협조 모형(카르텔)
5. 과점시장의 담합이 실패한 사례
과점시장의 담합이 실패한 사례는 많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 담합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 조용히 처리되기 때문이다.
(1)16개 골판지 업체의 담합
골판지 판매가격 담합 [문화일보 2007-03-16 11:37]
(::태림포장 등 16社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골판지 판매가격을 올리면서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경인지역 16개 골판지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 대영포장, 삼보 판지, 제일산업, 산성피앤씨, 광신판지, ㈜장천, 한덕판지, 신대한판지, ㈜동주, 동진판지, 대성판지, 오성판지, 부평판지 및 유진판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황으로 농산물과 공산품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영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골판지 원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이 지난해 5월 대폭 인상되자 골판지 제품 가격을 일정액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뒤 거래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함께 가격 인상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가격 담합에는 해당되나 거래처의 반발과 경쟁업체간 눈치 보기 등으로 당초 합의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김충남 기자 [e-mail]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실패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경기자 :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 대영포장, 삼보 판지, 제일산업, 산성피앤씨, 광신판지, ㈜장천, 한덕판지, 신대 한판지, ㈜동주, 동진판지, 대성판지, 오성판지, 부평판지, 유진판지
-전략 : 담합에 합의 하거나 거부
-보수 : 담합에 합의 하면 전체적으로 부당 이득이 생기나 거절 시에는 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는 이 득이 있음
-적용가능 모형 : 르뜨랑 모형, 굴절수요곡선 모형, 상호협조 모형(카르텔)
맺음말
과점시장의 담합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담합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위반 요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카르텔을 위반할 경우 추징금을 물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회사 보다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르텔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견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추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위반 한 것이므로 위반한 기업은 철저하게 위반 사실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업 간의 담합이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게임이론,   담합,   카르텔,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