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구제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부당징계 구제에 관한 법적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의 의의
2. 부당징계 구제의 절차
3. 징계의 정당성 판단
4. 구제의 내용

본문내용

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진다(判). ④이 밖에 2007년 1월 개정근기법 이전에는 사용자가 근기법30①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으나(구근110) 개정근기법에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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