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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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07).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참가한 경우에는 누구이거나 모의에 참가한 전원이 근기법40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사용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다른 근기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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