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독죄와 표현의 자유 그 접점에 대해

목차

서론

1. 사이버 모독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2.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

결론

본문내용

찾아보기 힘들고 말초적인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군중심리, 마녀사냥식의 명예 훼손이나 언어폭력은 그 추악함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람들의 의식수준은 발전하지 않아 이런 편리한 도구가 칼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성교육을 중요시하지 않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악플과 익명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단순한 법의 제정으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보다는 네티즌들의 ‘선플달기운동’ 과 같은 자정의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아직 자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10대들에 대한 바른 인터넷교육은 더더욱 절실하다.

키워드

사이버 모독죄,   표현의 자유,   익명성,   실명제,   악플,   최진실,   문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