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Right of Publicity

목차

초상권 (Right of likeness)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배대헌교수 T셔츠 사건

본문내용

제22조. 동의 없는 초상의 배포, 전시 금지
제23조. 동의 없어도 배포, 전시가 가능한 예외사유
제1호- 초상 본인이 유명인에 속하는 경우 
제2호- 초상 본인이 경치 등의 부수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경우 
제3호- 초상 본인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제4호- 초상의 배포나 전시가 고도의 예술적인 이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키워드

Right of publicity,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공인,   연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