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유자들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국가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고용원으로서의 부동산
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부문에 고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중요한 고용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부동산업 중 특히 건설업은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 효과가 높다.
③ 건설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은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련 산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부문에 고용되어 생활하고 있다.
④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업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행정기관이나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가 많이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자격제도(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동주택관리사 등)도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의 고용원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3. 투자원으로서의 부동산
① 매년의 국가전체의 총투자 중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② 부동산 부문이 투자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생산성의 향상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따라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기업이 새로운 고용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 생산재로서의 부동산
① 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3대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②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광물, 건축자재 등과 같은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③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자연적 생산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광산어업 등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물리적으로 본다면 토지는 항구적으로 생산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비원으로서의 부동산
① 부동산은 주거용 택지와 같이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소비재이기도 하다. 아울러 주택 분양자 입장에서 부동산은 상품으로 인식된다.
② 많은 가구에 있어서 주거비는 생계비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③ 가구의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지수라 하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 한다.
④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슈바베 지수는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은 떨어진다.
⑤ 주택가격의 상승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2) 그 동안 주거비용의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하여 왔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증가율이 주거비용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비용의 상승률이 소득의 증가율을 초과하게 되면 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은 악화된다.
⑥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가구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상회하거나, 사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연간 가계소득의 2.5배를 넘게 되면 주택부담능력이 위험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가 경제 또한 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미국 중국 등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거품이 빠질 경우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경고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00만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데, 런던 파리 등지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방 4개짜리 주택밖에 살 수 없는 등 전 세계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1971년부터 세계 주요국의 집값 상승률은 대부분 1∼3%로 평균 1.7%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3년 3분기부터 2004년 3분기 사이 미국은 13%, 프랑스는 14.7%, 영국은 13.8%, 스페인은 17.2%에 달했다. 특히 사업상 방문객이 많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과 스페인 마드리드와 미국 밀워키 같은 해안가 관광도시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세계화’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세계화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 외국에 제2의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여러 나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도 부동산 붐을 부추겼다. 2000년 FRB는 주가 하락과 첨단 산업주 거품 붕괴가 미국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했다. 유럽연합(EU) 중앙은행 등도 뒤이어 금리를 낮췄고, 사람들은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투자금융기업 리먼 브러더스의 존 르웰린 수석 국제경제분석가는 “미 FRB와 다른 중앙은행들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부를 주택에서 되찾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붐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집값 급등’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곧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프레스 버그스텐 워싱턴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국제유가의 갑작스러운 상승 등 다른 경제적 충격과 맞물려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리자면 부동산과 부동산 정책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 때 배운 부동산학에서도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제에 미시학적으로 분석하고 보니 정말 중요한 사항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와 국민들의 인식이 하루 빨리 낳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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