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와총공급모형

목차

22.1 총 수요, 총공급 모형

22.2 거시경제의 균형과 정부의 역할

22.3 통화금융정책

22.4 재정정책

22.5 장기균형

본문내용

승 위험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량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금융산업의 급격한 혁신을 생각할 수 있다.
(3)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통화량조절
금리정책 하에서의 보완적 화폐공급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정책의 차이는 정책수단
으로 무엇을 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4 재정정책
22.4.1 정부지출정책
정부지출정책이란 정부지출액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대략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재는 조세, 둘째는 중앙은행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셋째 국공채 발행을 통한 민간차입이다
(1) 정부지출정채그이 소득효과
①조세증가를 통한 정부지출증가
정부지출정책의 소득효과
정부지출정책은 균형하의 지출인가 혹은 적자재정을 통한 지출인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르다. 균형재정하의 정부지출은 조세증가로 승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소득증가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지출정책은 소득증가효과가 크다.
②적자재정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
(2) 구축효과
국공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증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고전학파는 완전한 구축효과를 주장한다. 고전학파는 총수요는 총공급과 동일하다는 세의 법칙을 믿고 있으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의 총수요가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국공채발행으로 금리가 다소 상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민간의 소비나 투자는 소득과 기업가의 예상수익률에 더 크게 반응하므로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축효과는 미미하다
(3)리카도의 등치성정리
정부지출 총액의 변화 없는 국채발행은 국민경제에 아무런 실질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22.4.2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의 효과
감세방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정액을 환급하는 방법, 세율인하 방버브 그리고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감세 대상으로는 소득세를 감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하,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감세 등이 있다.
감세정책의 거시경제효과
감세정책은 총수요곡선은 물론 총공급
곡선도 이동시킨다.
(2)래퍼곡선
세율과 조세징수액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래퍼교수는 감세저책은 조세징수액을 증가시킨다고 주장
래퍼곡선
래퍼교수는 현행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높다고 보고 세율인하를 통한 감세정
책이 총조세 수입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고 주장했다.
22.5 장기균형
총수요정책의 장기균형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있을 때 정부의 총수요정책은 일시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공급곡선의 안쪽 이동으로 국민소득은 원래수준으로 복귀하고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총수요정책의 장기균형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
하고 있을 때 정부의 총수요확대정책은
일시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공급곡선의
안쪽 이동으로 국민소득은 원래수준으
로 복귀하고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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