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문제점
3.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현황 및 문제점
3.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UN에서 1989년11월 체결, 1990년 발효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비준 동년12월에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
“선진국이었으면 형량이 25년 이랬을 거예요. 그런 사건을 한 번 저지르면 사회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피해자의 인권이 정말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피의자 인권만 너무 중요시하는 게 문제예요.” 아동복지전문가인 장화정(여•46)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봤을 때도 지난해 말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인 조모 씨가 등교하던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해 평생불구로 만든 끔찍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간 전자팔찌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면수심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로는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전국이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에 대해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이 없다고 발표하고,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지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UN에서 1989년11월 체결, 1990년 발효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비준 동년12월에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
“선진국이었으면 형량이 25년 이랬을 거예요. 그런 사건을 한 번 저지르면 사회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피해자의 인권이 정말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피의자 인권만 너무 중요시하는 게 문제예요.” 아동복지전문가인 장화정(여•46)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봤을 때도 지난해 말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은 50대 남성인 조모 씨가 등교하던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해 평생불구로 만든 끔찍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간 전자팔찌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면수심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로는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전국이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에 대해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이 없다고 발표하고,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지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아동학대 개입의 현황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대응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아동복지관련 아동학대 법안 및 피해현황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아동복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원인, 징후와 특성, 개입방법 보고서
아동학대
아동안전관리 -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에 관해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 서적, 신문, 논문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
[보육과정]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례 등을 예시하고 예비 교사...
아동학대의 원인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