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세수구조

목차

1. 서론

2. 조세 부담률
가) 조세 부담률의 의의
나) 다른 나라와의 조세 부담률 비교

3. 국민 부담률
가) 국민 부담률의 의의
나) 다른 나라와의 국민 부담률 비교

4. 세수구조
가) 우리나라의 세수구조
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다) 나아갈 세수구조의 방향

5. 결론

참조

본문내용

있다.
국민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향후에도 계속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정 부담금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ITC지수 분석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정된 GDP기준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은 대체로 적정 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렇게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결정방정식을 추정하여 도출한 수치는 단지 주어진 경제적사회적인구 구성적 여건 하에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평균치일 뿐 그 자체가 적정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국가는 국민들이 납부한 조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재정지출의 가치와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궁극적인 적정 조세 부담률 수준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조세 부담을 증가 시키려고 할 때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반드시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 한국 조세 연구원(http://www.kipf.re.kr),
祖稅判例百選 (한국세법학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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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간접세,   국민부담율,   세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