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개글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적용사업의 종류
III. 적용의 특례

본문내용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징수법’)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125④).
4)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며(산재125⑧),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재125⑨).
6.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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