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한 나라에 관한 내용

소개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한 나라에 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2.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3.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왕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5.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본문내용

을 말한다.
사.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자와 적용가능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 동등하게 간주되는 자 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 용어와 표현은 관련 법령에서 그 용어와 표현에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 진다.
3)법령 범위
1. 이 협약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그리고
나.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1) 노령보험, (2) 장애보험, (3) 유족보험, (4) 질병보험(현금급여와 현물급여), (5) 실업보험, (6) 아동수당 에 관한 법령
2. 이 조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은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교체·개정·보충 또 는 통합하는 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령의 공표 또는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 협약에 대해서는 그러 한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체약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은 새로운 사회보장분야를 실시하는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5.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일방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 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 또는 조약이나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 포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은 사회부조제도 또는 공무원이나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를 위한 특별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키워드

외국의 사회보장,   사회보장 비교,   사회보장 협약,   사회보장 협정 ,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