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사례분석-

목차

1. 서 론----------------------------1

2.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2
2)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관점-----------3
3) 지역이기주의의 실태와 원인----------5
4) 화성시 소각장 입지갈등 사례---------5
5) 소각장 입지저항의 원인-------------9
6) 극복방안-------------------------9

3. 결론----------------------------11

<참고문헌>-------------------------12

본문내용

, 이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②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③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
④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⑤ 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⑥ 환경기초시설입지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은 이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발생 사례에 따라 그 원인이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에 저항하는 주민집단행동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시설의 입지과정이나 설치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체적인 민원내용 중 매립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와 함께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 및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6. 극복방안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의사를 줄이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정립과 함께 철저한 환경오염관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합리적 절차에 의한 입지선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과 정보의 공유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참여를 보상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반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려 할 때의 전제조건은 정부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2) 환경혐오시설 관리의 철저화와 관리실태의 공개
환경혐오시설은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혐오시설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외에도 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피해 역시 이의 설치를 반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환경혐오시설입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집중투자하는 것이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환경혐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일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환경혐오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을 지기하락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적절한 보상으로 조정하여 집단 민원의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의 개방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Ⅲ. 결론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덤으로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어 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물론 불필요한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자치단체와 입장의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심문보(1997),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윤영채(2000),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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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지역이기주의,   화성,   쓰레기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