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공공재의 역할

목차

1.관료제

2.공공재

본문내용

. 공급자들은 생산비용을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을 통해 나타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필요한 가격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기껏해야 추정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공공재의 예
공공재의 대표적 예로는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는 공공재의 고전적인 예이다. 국가의 외침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모든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또 한사람이 국가 안보로부터 효용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기초과학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학공식의 증명, 발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빈곤구제 정책이 있다. 이 사례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자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공공제의 예
● 공공시설의 종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 놀이터, 도서관, 운동장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 체육공원, 보건소, 병원 등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설 - 관공서, 군민회관, 도로, 마을 회관 등
교육을 위한 시설 - 초등, 중, 고등학교, 대학
●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공공시설
농산물 저장 시설 - 저온 창고, 농협 창고 등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시설 - 마을 회관, 노인회관, 농기계 수리 센터 등
● 도시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공공 시설물
경기장, 박물관, 지하도, 육교, 종합 병원, 대학교 등
이와 같이 관료제와 공공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관료제는 우리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즉,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의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한 것이다. 관료제의 순기능인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업무체계가 바뀌게되고, 과거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전환점 구실을 해주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등장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 체계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관료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위 직급에 대한 무조건 복종, 업무처리의 비능률성, 인간 소외 현상, 목적의 전도 현상등이 있다. 과중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더디게 나아가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람들 사이의 협동심 보다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한 결과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인 발생하게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결과 중시제도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것 같다. 사람사이의 관계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어떠한 업무에 대한 결과를 중시하고 인정하는 성향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더욱더 일에 매진하다보니 인간관계가 소홀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경우로는 연고 주의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상위 계급의 친분으로 인해 들어오는 것으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싫어서라도 업무의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관료제의 다른 폐혜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상사의 명령만을 따라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것은 마치 로봇이나 기계가 하는 행동처럼 보여 질때가 많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상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통하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의 폐혜도 많은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공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사용 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학교 시설이나 노인정,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이나 정책은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이 되지만 이러한 시설을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도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방안이 필요 할 것 이다. 관료제와 공공재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 하는 제도들이다. 우리에게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공시설을 이용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관료제와 공공재를 함께 발전시킨다면 더욱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적절히 융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관공서나 교통 건설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마을에 불편 한 점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 다고 하였을때, 그 분야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잇고 사고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회사나, 학교 시설 같은 곳에서도 효율적인 인사 체계를 맞추어 나감으로써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두 제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에도 불편함을 줄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인하여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수 있고, 나라 또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두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융합해 나아가는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공재,   관료제,   공공재 부족,   공공재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