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응용 :국제무역

목차

제 9장 응용: 국제무역

복습문제 01 ~ 06

응용문제 02 ~ 06, 09, 10

본문내용

문에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들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다.”
답: 틀리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어도 소비자들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존재한다. 재화 가격의 작은 감소에도 소비자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카메라의 수입국이고 수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자. 미국 소비자들은 매년 200만 대의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 중 60만 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140만 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다고 하자.
일본산 카메라의 기술혁신으로 인해 카메라 1대당 국제가격이 15달러 하락했다고 하자. 이 변화가 미국 소비자의 복지와 미국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프를 사용하여 설명하라. 미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라.
답: 일본산 카메라의 기술혁신으로 인해 카메라 1대당 국제가격이 15달러 하락할 경우 가격은 P*에서 P*로 15달러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한 카메라 수요량은 Q에서 Q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카메라 생산량은 따라서 수요는 미국의 소비자잉여는 a+b+e+g에서 c+i+f+h+j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생산자잉여는 c+d에서 d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총잉여는 i+f+h+j만큼 증가하게 된다.
카메라 가격 하락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250만 대의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중 40만 대는 수입품이고 210만 대는 미국 내 생산품이다. 미국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 경제적 잉여를 계산하라.
답: c의 면적은 (40×15)+(20×15÷2)=750이고 i의 면적은 20×15÷2=150이고 f+h의 면적은 (200-60)×15=2,100이고 j의 면적은 (250-200)×15÷2=375이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잉여는 a+b+e+g+3,375다. 생산자잉여는d이다. 이는 과거의 c+d에서 d로 감소한 것이므로 750만큼 감소했다. 따라서 총잉여는 3,375-750인 2,625만큼 증가한다.
미국 정부가 카메라에 대해 1대당 1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라. 미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 차원에서 이것은 좋은 정책일까? 누가 이 정책을 지지할까?
답: 1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정부의 관세수입은 f+h이다. 이는 2,100이 된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순손실은 i+j이다. i+j는 150+375=525이다. 따라서 관세부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순손실은 525이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에게 c면적만큼의 잉여(750)를 증가시키므로 생산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또한 정부의 세금수입을 2,100만큼 증가시키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부당국자와 생산자가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순손실이 관세부과 이전보다 525만큼 발생하므로 미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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