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소개글

간통죄(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간통죄란 무엇인가

Ⅱ.간통죄의 헌법위반에 대한 학설의 대립

Ⅲ.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개인적인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자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지 의심스럽다. 건강한 사회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는 분명히 제한해야한다는 명제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결혼이 성립한 후에 생기는 배우자 쌍방간의 정조의무는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배우자간의 애정이 상실된 상태에서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고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이혼절차를 통해 관계가 깨어진 다음 새 가정을 꾸려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또 다른 누군가와의 성적접촉을 합헌이라고 한다면 법이 과연 사회의 치안유지라는 제 1 목적을 제대로 실행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와 찬성하는 젊은 세대와의 충돌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대의 흐름이 폐지론 쪽이라면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면 사회질서 역시 어지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 네이버 사전 검색 - ‘간통죄’
* 네이버 오픈백과 -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적 접근’

키워드

간통죄,   여성,   위헌심판,   여성과법률,   존폐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