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개글

채용내정 취소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제한 규정 적용
3.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4. 정당한 해지권 구체적인 예
5.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6.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본문내용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본다(判).
6.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채용내정자가 취업예정일 이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민538①)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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