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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로 색션국가
- 중간 정도의 탈 상품화 정도를 지닌 조합주의와 국가주의 모델: 유럽 대륙 국가
제4장. State and Market in the Formation of Pension Regimes
○ 사회보장은 시장의 실패영역, 따라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국가개입 필수적
○ 사회복지 레짐의 핵심 요소는 사회권에 의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시장의 창의성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임
The Public-Private Mix of Social Provision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 공공과 민간 연금의 구별 기준에서 공공연금제도는:
- 공공은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 +
-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지만 정부가 법과 지침으로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는 경우
○ 유형
- 공공연금
- 조합주의 형태 연금: 공적으로 제원이 지출되고 사회권에 기반을 두어 시행하지만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형태
- 순수 민간형태: 직장단위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연금+ 개인이 보충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연금
State and Market Provision of Pensions
○ 표 4-1과 4-2는 주요국에서 시계열별로 볼 경우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이 극히 미비함을 보여줌
○ 표 4-3은 1980년 기준 공공-민간의 의한 연금제공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주의 복지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북구국가들이 공적연금이 전체 연금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잔여주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연금레짐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조합주의 국가주도형 연금 체계
신분 혹은 지위에 따라 분절적인 프로그램
시장의 기능은 극히 미약하고, 공적사회보장 기전이 직종이나 지위에 따라 분절적임
이태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
2. 잔여주의 연금체계
사회보장이나 특권지위 집단을 무시하고 오직 시장에 의한 제공체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3. 보편적 국가주도형
전 국민이 공적 연금형태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장이나 특권 집단별로 시행하지 않음
스웨덴, 노르웨이 등
○ 이 유형에 의할 경우 영국의 경우가 독특하게 어느 유형에도 적용하기 곤란함
- 영국은 국가연금으로 정액율 기초연금제와 보충적으로 시장하는 공영영역근로자를 위한 보충연금으로 2원화되어 있는 구조임
- 게다가 공적연금에서 빠져나와 민간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The Historical Origins of Pension Structures
○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에 등장,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직전에 급속히 확산. 그러나 2차 대전 이후까지 제도화되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함
○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간-공공이 결합하는 형태로 출현하였으나, 국가가 민간, 공공영역을 발전시키는데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19세기의 은퇴 후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과 가장인 남성근로자의 소득상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출발
- 근로외의 소득은 근검절약, 가족간호, 자선재단에 의한 것이었고, 공공부분은 빈자를 위한 자선구제기금이 전부였음
- 실제 연금제도가 부상됨에 따라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함
- 고용주의 역할로서, 정부는 직종연금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
eg. 영국정부가 1834년 처음으로 공무원 연금을 도입
뉴욕시도 1857년에 소속 공무원에게 연금제도 시행
- 정부의 조세정책과 민간보험에 대한 덜 엄격한 규제 장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민간연금제도 발전에 기여
: 민간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 덜 엄격한 가입조건, 저 급여체계 허용
○ 초기 연금제도 발전과정에서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만연하였던 상이한 구조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 즉 계급구조,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연금제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임
- 19세기에 절대 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 이는 자영자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
- 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의 노동상품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노령인구가 보험에 의한 소득대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아주 미약한 상황이었음
○ 19세기 노령연금 실현 수단의 다양성
첫째, 근로자 본인이 근로하는 방법으로 소득보장, 보충적으로 고용주가 연금제도 시행
둘째, 가족: 2세 출산과 노인요양을 담당하는 제공자로서 기능
셋째, 자선: 미국의 경우 자선에 의해 지출된 규모가 공공에 의해 지출된 것보다 6배나 더 많았음
넷째,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 방법
다섯째, 정부(20세기 이후): 아주 제한적으로 선원, 광부 등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 시행
여섯째, 민간연금(우애조직과 고용주에 의한 제공): 우애조직에 의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1880년 기준 성인 근로 남성의 약 50%가 우애조직에 의해 급여를 받을 정도였음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Public-Private Mix
○ 19c 까지는 잔여적 수준의 연금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에 의한 연금 모두 열악
○ 그러나 공사결합 형태의 연금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치적 변혁의 결과임
→ 가족만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을 담당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됨
○ 시민들의 사회권 의식으로 연대를 통한 연금제도 활성화 모색이 시작
- 19세기 이전에는 정치적 의지가 없었으나, 2차대전 후 보편선거권 도입후 상황급변
- 19세기 말 노조가 산업차원으로 연대 확대, 협상력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 이러한 상황변경으로 ‘사회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점화되기 시작
→ 연금 부상은 자연적임
- 먼저 민간연금이 조직적으로 등장 : 개인연금과 직종 단위의 연금 형태로 발전
- 공적연금이 발전 : 공무원 대상의 지위에 따른 연금→ 사회보험형태의 공적연금 제도화
○ 이렇게 연금제도가 부상하는데 대해 노조는 반대
- 연금을 노조의 충성심을 요구하는 유인책으로 인식
- 연금수급정도에 따른 노조간 분파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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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엔더슨,   코포라티즘,   네오리버럴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