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건강 이란?
◆ 결혼 전 여성이 받으면 좋은 검사
◆ 여성의 성 상품화
◆ 성관계 거절의 방식
◆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
◆ 결혼 전 여성이 받으면 좋은 검사
◆ 여성의 성 상품화
◆ 성관계 거절의 방식
◆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
본문내용
성 장애인과는 또 다른 이중의 차별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오명숙 소장은 "성폭력의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다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조사과정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법원으로 넘겼는데, 법원은 항거불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오명숙 소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 성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정신이 있겠는가? 비장애인 여성들도 힘들 것이다"며 지금의 조사과정, 재판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의 형사절차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 오 소장은 "대부분의 성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자신들이 오히려 피의자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장애인들도 경찰서라는 공간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인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 장애 여성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나?"고 반문한다.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요 사회의 피해자로서 겹겹의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멀지만 가야할 길
오 소장의 말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은 멀고도 험하다.
조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과정 등 여성 장애인이 홀로 가기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한다.
침묵하고, 소리 내지 않으면, 그냥 묻혀서 흘러가는 것이 현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싸우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은 냉정하지만 현실이다.
오소장은 "이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내 자신이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분노'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싸움의 원동력이다. 약자에 대한 모든 유무형의 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먼 길이라고 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조사과정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법원으로 넘겼는데, 법원은 항거불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오명숙 소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 성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정신이 있겠는가? 비장애인 여성들도 힘들 것이다"며 지금의 조사과정, 재판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의 형사절차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 오 소장은 "대부분의 성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자신들이 오히려 피의자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장애인들도 경찰서라는 공간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인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 장애 여성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나?"고 반문한다. 대부분의 여성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요 사회의 피해자로서 겹겹의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멀지만 가야할 길
오 소장의 말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은 멀고도 험하다.
조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과정 등 여성 장애인이 홀로 가기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한다.
침묵하고, 소리 내지 않으면, 그냥 묻혀서 흘러가는 것이 현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싸우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은 냉정하지만 현실이다.
오소장은 "이들의 상담을 받다보면 내 자신이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분노'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싸움의 원동력이다. 약자에 대한 모든 유무형의 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먼 길이라고 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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