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

목차

1. 정책과정

2.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제도 시행 5년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요 개호 인정 심사판정업무의 수탁 등으로 보험자를 지원하고, 개호보험심사회의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와 관련된 심사 청구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개호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을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시정촌특별구)는 보험자이자 관리운영주체로서 개호보험 재정의 12.5%를 부담하며, 개호의 인정, 보험급여,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개호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시정촌단위의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개호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 정부의 역할
3. 제도 시행 5년의 평가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를 평가하고 2006년부터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5년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이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5년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61.1%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소극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29.1%롤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75%로 이 제도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 개호인정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였는데 그것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 등 재정조달도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정촌 보험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였는데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개호욕구가 크게 증대하였다는 점, 둘째, 이들 노인의 수발과 지지를 담당해온 가족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노인개호를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셋째, 후기고령노인인구가 증가 하고 노인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수발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점, 넷째 개호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면서 개호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이다.
<참고문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배경, 내용』. 제32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일본의 개호보험과 재가복지사업』. 제49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김용택. 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장병원. 2003.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정책과정 및 제도개요". 『노인 장기요양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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