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목차

소개 : 학습 분단의 시작을 통한 대망의 발견, 경제의 탄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II. Economic Discrimination (ED): Introduction and Formalization

III. Egalitarianism in 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

IV. ED and Classical and Neoclassical Economic

V. Politics, Economics and Development

Ⅵ. Concluding Remark

본문내용

다. 높은 경제 차별과 자유주의의 합의 NW분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처럼 사회주의정부를 도입하였지만 동시에 강한 경제 차별 메커니즘을 구축한 가장 발전돈 형태의 시장경제가 포함된다. SE 분면은 프랑스나 현재의 독일, 1980년 후반에 경제 차별을 도입한 한국 같은 많은 수의 사회복지국가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SW 분면에는 구소련 마오쩌둥 통치하의 중국과 같이 권위주의와 평등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던 국가들이 포함된다.
NE와 SW 분면이 "naturals" 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반면에 자유주의와 분리주의가 내부적으로 개인의 자유로 이루어져있고 전체주의와 평등주의는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분리주의와 권위-평등주의 제도가 모두 내부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자는 경제 차별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적합하지만 후자는 평등주의로의 치우침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 한편 개발주의와 사회복지는 중요한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그 존재와 존속 등이 그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Natural해 보이지만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일뿐이다. 전에 언급했듯이 정치철학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 토론에서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평등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적인 제도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낮은 경제 차별이 적용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개발에 해를 끼치며 이는 원리 2 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 이와 유사하게 개발주의 역시 순수 경제 측면에서는 Natural해 보이지만 이는 사실 정부가 경제 차별로 하여금 평행선을 그리게 만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도들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의 설명들은 경제학에서 자주 대두되는 시장 대 정부의 이슈에 연관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개발주의를 말할 때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부딪히는 흔한 딜레마가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중점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역할을 중점에 둘 것 인가이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붕괴로 많은 경제학자들의 정부의 대한 시장의 승리를 말했다. 그리고 현재 스미스를 따라 최소한의 정부 통제는 필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시장과 정부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단순화 된 것이다. 논쟁은 시장과 정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 차별이 증가되거나 완화되는 것에(정부나 시장에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논증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차별이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경제 정책 제도라도 경제 차별이 증가되고 평등주의가 완화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Ⅵ. Concluding Remark
정치와 경제의 발전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치 제도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보다 더 이해하는 대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이다.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평등주의는 현재까지 정치적인 토론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이다. 이 평등주의에 포함된 위험은 거의 간과된 채로 경제 발전 과정을 곡해하는 씨앗이 된다. 경제적 활동 결과와 경제적 자유가 침해될수록 그 결과는 더 커진다. 이 논문에 표현된 경제 차별 패러다임 우리가 경제적 시야라고 믿는 각도로 경제 개발 과정을 바라보는 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한 전통적인 정치학에 대조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즉 우리가 개발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재 검토함과 동시에 세계의 시점을 세로로 보게 해준다.
이 논문의 주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점을 이루는 평등 주의에 입각한 정치 제도는 경제 발전을 치명적으로 손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Dahl은 평등 논리와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항상 충돌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Dahl의 논리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정치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손상시키는 불평등을 발생하는 데에 불만을 제기한다. Dahl과 다른 학자들은 자본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위해 "수정"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주장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공동 탈선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경제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경제 차별의 주위에서 피보팅을 하는 이런 인지된 "충돌"을 본적이 있다. 또한 정부가 어떤 정치적 포장을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는 까다로운 평등지향적인 제도가 경제 차별 메커니즘을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방해하고 뒤집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정부는 경기 후퇴의 큰 원인이 된다. 종합적으로 평등지향적인 정책과 경제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평등에 해를 덜 미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있는가?" 라는 Dahl의 주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어조에 의해 질문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영향 받는지 보라. Dahl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고 싶지만 우리의 분석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특히 평등지향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지대한 해를 끼칠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이 "경제 차별과 경제 발전에 해를 적게 미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는가?" 라고 바뀌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논문에 그 해결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즉 민주주의는 평등을 역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경제 차별을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정치 제도와 경제 차별의 접근은 경제 차별 패러다임으로 조화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 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실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경제활동에 있어서 평등주의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정치적 제도와 경제 발전은 경제 차별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양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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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논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