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이해

목차

I. 관세의 의의

II. 관세양허

III. 관세규칙

본문내용

이 이루어진 국가가 동 물품의 원산지가 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② 실질적변형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등이 국제적으로 활용된다.
3)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준수해야할 기본원칙
① 원산지인정 요건의 명료성 원칙
② 무역목적수단 사용금지원칙
③ 무역제한 및 무역왜곡효과 초래금지원칙
④ 비차별적용원칙
⑤ 일관성, 통일성, 공정성, 합리성 운용원칙
⑥ 공표의 원칙, 판정의 신속성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
⑦ Positive기준원칙 : 원산지부여가 가능하지 않은 기준으로 기술되는 Negative기준의 경우 원산지부여가 가능한지 예측이 어려워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협정은 원산지부여가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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