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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홍보사, 관세법령집, 2001.
북한뉴스레터. 각년호.
주간 관세정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각년호.
통일연구원,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2000.
한국관세연구소, 관세행정규칙집, 1999. Ⅰ. 서론
Ⅱ. 남북한 교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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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과세가격에 부가됨
다만,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행한 기술적 지원 또는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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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산지부여가 가능한지 예측이 어려워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협정은 원산지부여가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I. 관세의 의의
II. 관세양허
III. 관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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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은 과세가격에 부가됨
다만,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행한 기술적 지원 또는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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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금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 관세평가규칙 제 9 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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