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법 원칙

목차

I. 자유무역주의

II. 공정무역주의

III. 다자주의

IV. 비차별주의

V. 수량제한금지원칙

VII. 투명성원칙

본문내용

재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행정지침을 새로 도입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이를 즉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투명성원칙은 국제무역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무역 관련 조치가 공개적으로 명료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특정조치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관련 무역규칙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따른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WTO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 투명성원칙의 예외 : 1994 GATT §10.1 단서, GATS협정 §3.2 및 §14.2
(1) 법징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익에 반하는 경우
(3)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4)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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