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규론

목차

1. 2004년 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의 특징.

2. 한중 무역관계의 중요성

3.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본문내용

1. 2004년 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의 특징.
중국은 1994년 5월 대외무역에 대한 기존의 방침 및 정책 등을 법의 형식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代外貿易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나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2003년 8,5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순위가 11위에서 4위로 올랐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을 배경으로 기존의 대외무역법으로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WTO 가입시 체결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키워드

법규론,   대외무역법,   중국,   한중 무역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