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및 적용순서, 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

목차

Ⅰ. 의의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 노동법
(1) 국내법
① 헌법
② 법률
(2) 국제법
2. 관습노동법
*. 관습법이란?
3. 자치규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
(4) 조합규약
(5) 효과
4. 행정해석 및 판례
(1) 행정해석
(2) 판례

Ⅲ. 적용순서 - 실정법과 자치규범을 구별하여 논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실정노동법간 적용순서
2.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간 적용순서
(1)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3. 자치규범간 적용순서
(1) 상위의 자치규범
(2) 동위의 자치규범

Ⅳ.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① 긍정설과 부정설 사이의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대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 보았을 경우
③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절대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3) 결

본문내용

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은 그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기업별 협약에서 보듯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표준적·정형적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는 것이며, 결국 노조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③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별 교섭하에서는 절대기준설을 취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 칙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산업별 교섭하에서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유리한 조 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키워드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적용순서 ,   유리한조건우선원칙,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