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사례] 사례 집중 분석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사건개요
2. 신청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계약과정 분석
5. 판정주문
6. 판정이유

Ⅲ 결 론
1. 사례해석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참고도서 및 문헌

본문내용

양도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수수료를 모두 청구하였다는 점 역시 신청인의 잘못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계약이 완전히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먼저 수수료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남은 기간동안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중재조항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신청인의 중재포기각서를 작성해두지 않는 한 피신청인의 중재효력의 무효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조금이라도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될 시점부터 양 당사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든다면 첫째로 양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및 연장에 관해 아무도 추가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따라 1년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서부터 분쟁의 소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두 당사자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정계약으로만 대충 무마하였다. 둘째,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두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분명히 숙지해야 하고 서로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은 이것이 별도의 새로운 대리점계약으로 인지했고, 신청인은 사건계약의 일부만을 달리 규정한 수정계약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양 당사자간 협의가 부족했다.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계약의 중재조항이 수정계약에서 소송조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인정되지 못하였다. 양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조항을 변경할 때 구두로 협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소송조항은 수정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거래를 함에 있어 조항의 변경을 구두로만 하는 것은 클레임 발생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피신청인이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 불만이 있을지라도 계약서의 이행은 자신의 의무이므로 해지되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이행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계약내용 파기를 이유로 들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 것은 경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사전에 신중히 생각하여 예방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의 숙지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하며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여 서로 상이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국가간의 거래에서는 서로 언어 및 관습등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간 상이한 이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조건 또는 조항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구두변경은 한쪽이 변경사실을 부인하면 변경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국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와는 달리 실무적인 관습만을 따라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비엔나협약, ICC 조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거래 규약에 맞게 이루어져야 국제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으며 클레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처음부터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만약을 위해 클레임조항을 항상 미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삽입해두어야 추후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도서 및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12권
(http://www.kcab.co.kr)
국제상무론 -정현우
상사중재사례 노트필기분 -이상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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