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심판청구의 변경

III. 심판청구의 취하

본문내용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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