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대하여

소개글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업무명령과 휴게시간

3. 조합활동

4. 정치활동

본문내용

다. 日本의 判例에서는 휴식시간 중 식당에서 정치적 유인물의 배포에 관해 유인물 배포의 방법·경위·목적·내용 등에서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日高).
이 경우 직장의 질서문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취상적인 위험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위험이 나타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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