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개념][표현의 자유의 현주소][표현의 자유의 논란][표현의 자유의 규제][인터넷][정보통신윤리]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표현의 자유의 논란, 표현의 자유의 규제 분석

소개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개념][표현의 자유의 현주소][표현의 자유의 논란][표현의 자유의 규제][인터넷][정보통신윤리]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표현의 자유의 논란, 표현의 자유의 규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Ⅲ.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Ⅳ. 표현의 자유의 논란

Ⅴ.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규제 기구의 문제
2. 규제 방식의 문제
3. 기술 등급제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웨어를 이용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발휘될 여지는 전혀 없다. 즉, 광범위하게 보급된 차단 기제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Ⅵ. 결론
인터넷의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은 그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매체보다 훨씬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인터넷은 그 생성 및 발전의 특성상, 기술적 특성상, 그 사회적 의미상 자율규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자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다양성의 확보 및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요청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정보의 흐름에서 인터넷은 이용자의 내용통제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규제는 내용적 규제보다는 형식적 규제에 국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용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라도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정당성이나 실효성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입안과 시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결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좀더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은 언론매체로서 파악해야 하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인 탈중앙통제성, 개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이 하나의 이념이자 지도원리로 기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강화 및 확대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목적이자 한계요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였듯이 인터넷의 특성인 탈중앙통제성, 개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 바로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가장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를 표현자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현암사
윤준수(1998),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영률출판사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이론 학회, 법과사회 15호
이민웅(2003), 저널리즘: 위기와 변화와 지속, 나남
정화영(200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세계헌법연구 제6호
정진명(1998),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법형성의 문제, 사법행정

키워드

표현의 자유,   유해매체,   자유,   인터넷,   정보통신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