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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예컨대, 법률을 알지 못하여도). 허가제로 하면 관료적, 군대적인 회사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굳이 규정을 마련한다면 외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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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1조).
Ⅴ. 결어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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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육아시간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는 소정의 유급육아시간(근75)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다.
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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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2.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육아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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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배제 구별
■‘휴게시간의 변경’이라 함은‘휴게시간의 적용배제’와는 구별해야 한다.‘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ⅱ)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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