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

소개글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례 중심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의미
2. 자유이용의 한계
3. 휴게시간 자유 이용과 관련된 사례의 구체적 검토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예컨대, 법률을 알지 못하여도). 허가제로 하면 관료적, 군대적인 회사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굳이 규정을 마련한다면 외출신고제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부업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부업금지를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의 제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보장되지만 근로자는 반드시 피로회복에만 전념해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컨대, 가연성 물질이 집적된 사업장 내에 화력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처럼 부업의 내용에 비추어 부업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방해할 염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금지(또는 허가제)는 합리적인 제약이다.
(5) 체육활동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적절한 체조·운동 등 체육활동은 정신적인 피로회복이란 휴게시간의 목적에도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간 후 근무 재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명백한 과격한 체육활동의 금지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제약으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수면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수면 또한 피로회복을 위한 휴게시간의 목적에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 휴면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휴게시간이 야간에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으로 이용된다. 다만, 예컨대, 휴게시간 후 근무 재개를 위하여 근무개시 5분 전에는 잠을 깨는 정도의 규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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