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주휴일의 원칙
1.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
2.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
Ⅲ. 휴일의 대체
1. 개념
2. 내용
3. 가산임금 지급여부
Ⅳ.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법 규정
2.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3.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4. 유급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Ⅴ. 예외
1.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3.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과 18세 미만자
Ⅵ. 결
1. 의의
2. 취지
Ⅱ. 주휴일의 원칙
1.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
2.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
Ⅲ. 휴일의 대체
1. 개념
2. 내용
3. 가산임금 지급여부
Ⅳ.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법 규정
2.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3.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4. 유급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Ⅴ. 예외
1.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3.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과 18세 미만자
Ⅵ. 결
본문내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근기법 제61조에 열거한 농업·수산업 등의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과 18세 미만자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Ⅵ. 결
주휴일은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는 상당하다. 따라서 최근 주휴일의 무급화 문제가 논란되는 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근기법 제61조에 열거한 농업·수산업 등의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55조③)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과 18세 미만자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Ⅵ. 결
주휴일은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는 상당하다. 따라서 최근 주휴일의 무급화 문제가 논란되는 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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