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3.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
4. 휴게시간의 변경 및 적용배제 구별

본문내용

및 적용배제 구별
■‘휴게시간의 변경’이라 함은‘휴게시간의 적용배제’와는 구별해야 한다.‘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ⅱ)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휴게시간의 적용배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휴게시간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의미없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 또한 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의 배치를 근로시간의 도중에 하지 아니한다든지, (ⅱ)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ⅲ)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휴게시간보다 어느 정도 단축한다든지 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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