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소개글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의 금지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Ⅳ, 위약예정의 예외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Ⅴ. 위반의 효과

Ⅵ. 관련문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이라고 하겠다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위약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마치며
이상에서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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