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적용
|
|
|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
|
|
|
이라고 하겠다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위약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
|
|
, 위약예정의 금지도 위약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
|
|
|
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
|
 |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