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목차

1. 독점적 우위이론

2. 내부화이론

3. 절충이론

4. 제품수명주기이론

5. 과점이론

6. 통화지역이론

7. 국제자본이동론

본문내용

등이 있다.
(1) 경쟁이 불러오는 역효과: 투자유치국의 정부는 때때로 자국내 진입하는 기업이 막대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경쟁기업을 산업내에서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번 시장이 독점화 되면 기업은 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있고 이 는 투자유치국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2) 국제수지의 악화: FDI의 유치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역효과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FDI로 인해 투자유치국으로 유입된 초기의 투자자본은 언젠가 그 모기업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수입으로 조달하던 재화를 자국내 생산, 조달로 단기적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맛볼 수 있겠지만 투자실행국이 생산을 위한 부품, 자재조달을 계속적으로 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 자주권 및 통제권의 상실: FDI를 자국내 유치하였지만 의사결정권 및 통제권이 사실 상 투자실행국의 모기업이 있을 때 정부로써는 통제권의 상실은 물론 경제자립도가 낮 아진다는 단점을 우려할 수 있다.
3) 투자실행국이 기대할 수 있는 장점
FDI가 투자실행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첫째,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볼보가 한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은 곧 스웨덴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과 같이 투자유치국에서의 수익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 생산을 위한 설비, 중간재, 부품 등을 수출로 조달하는 것 등이 국제수지를 개선 하는데 영향을 준다. 둘째는 투자 실행국 본국에서의 고용창출효과이다.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마찬가지 로 투자유치국으로의 설비, 중간재, 부품 등을 수출로 조달하려면 그에 필요한 생산인 력 즉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므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즉 도요타가 유럽시장에 생산설비를 갖추면 그곳에 공급하는 여러 요소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 에 대한 수요로 고용창출효과가 생기는 동시에 수출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투자실행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가치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들여와 적용하였을때 경제성장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GM과 FORD가 일본 자동차 기업에 투자를 실시한 것도 그들 의 생산공정 기법 및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고 만약 그렇게 배운 것들을 미국으로 들여가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면 미국경제에 순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4) 투자실행국이 안고있는 단점
투자실행국이 안고있는 단점은 크게 국제수지측면과 고용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 제수지의 측면에서 우선은 초기투입자본이 문제가 된다. FDI의 특성상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며 특히 초기에는 투자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이 자본의 유출만이 이루어지므 로 그에따라 나타나는 국제수지 또한 악화된다. 둘째로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이 생산원 가를 절감하여 다시 자국시장으로 들여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도 국제수 지는 악화된다. 셋째로 수출이 가져다주던 국제수지에의 정(+)효과를 해외에서 직접 생 산 판매함으로써 감소시켜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고용의 측면에서도 단점은 드러나는 데,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은 당연히 투자유치국에서 이루어지게 되 고 자국에서는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낮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국의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함 으로써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던 것 같이 실업률이 높거나 심 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국가의 경우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정부의 정책도구와 FDI
1) 투자실행국의 정책도구
(1) 장려: 많은 투자실행국들이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중대위험들을 부보 하여 준다. 보험 가능한 위험으로 국가위험(몰수 등), 전쟁손실, 본국으로의 수익이전 제한 등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투자를 행하는 기업을 독려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몇몇 선진국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원하 는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하거나 은행을 설립하기도하며 추 가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이중과세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실행국들이 취하는 행동으로써 투자유지국의 FDI에 대한 제한요소들 을 완화하기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2) 제한: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때때로 자국기업의 FDI진출을 통제 하여왔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의 해외유출 제한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의 생산보다는 자국에 투자함으로써 실업률을 낮 추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차등과세하고 있다. 세 번째로 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FDI의 제한을 들 수 있다. 그 예로 미국에서는 쿠바나 이란 과 같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이념과 행동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로의 FDI를 금하고 있다.
2) 투자유치국의 정책도구
(1) 장려: 해외기업들이 자국에의 투자를 희망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일 반적인 일이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세금감면과 저리대 출, 설비 및 보조금의 지원이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FDI가 유치국에 가져다주는 장점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이전효과 및 고용효과를 기대함에서 비롯되며 다른 국가 로 투자가 옮겨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주어진다.
(2) 제한: 유치국의 입장에서 FDI를 통제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으 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유지분의 제한과 수행과제요구 이다. 두 가지 정책도구 또 한 각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유지분의 제한에는 스웨덴이 담배 재배와 석탄채굴에 있어서 외국기업을 제외시킴과 같이 원천적 제한과 미국이 항공산 업 내에서의 외국기업의 지분비율을 25% 또는 그 이하로 제한시킨 것과 같은 소유 지분비율제한 방법이 있다. 수행과제요구에는 지역내부품조달, 기술이전, 최고경영진 에 현지인 참여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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