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에 관한 정리

목차

1. 시장경제의 장점을 공산주의 체제붕괴와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2. 수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 부연

3. 관세와 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후 관세부과 경제효과 그림 더불어 설명.

4. 환율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환율 제도를 설명하시오.

5. GATT에서 WTO로의 변화중 주된 내용 간단히 설명, 다자통상체제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지 배경과 이유.

6. 농산물 협정의 주요 쟁점 혹은 이슈, 한미 FTA현상에서 한국이 축산물, 과일, 곡물 부문에서 도입한 대책 및 제도.

7. 196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경제가 급속으로 성장한 이유와 배경.

<용어 설명>

본문내용

고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린다.
평가절상: 본위 화폐에 포함된 순금의 양을 늘이거나 하여 통화의 대외가치를 높이는 일. 통화의 대외 구매력이 커지고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오른다.
10.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완전한 유동 환율 제도하에서는 환율이 동일한 물건의 값에 대한 구매력을 같게 한다고 하여 구매력 평가라고 한다.
11. 브레튼우드 협정
1930년대 국제금융제도의 혼란은 고정환율제도와 완전유동환율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 세계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무역불균형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제도가 요망되었다. 그리하여 1944년에 미국 동부 브레튼 우드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제도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브레튼 우드 협정’이다. 이의 내용은 국제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창설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금융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하고 또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 세계무역을 증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12.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
종가세: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 경기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하면 세수입도 증감되며, 특별소비세 따위가 있다.
13. 특혜관세/MFN관세
특혜관세: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상 대우를 해주는 일종의 할인 관세
MFN관세: Most Favored Nation(최혜국 대우) 통상, 항해 조약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도는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나라에 부여한 대우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
14. 고관세/경사관세
고관세: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경사관세: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낮추고 가공제품에 대한 관세는 높이는 제도
15. HS
Harmonized System.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사용되는 유일한 국제통일 상품분류표.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방대한 상품과 속출되는 신상품을 하나의 품목분류표로 분류하기 위해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공통 품목표이다.
16. 민감품목/특별품목
민감품목: 새로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을 민감시장.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민감품목이라고 한다.
특별품목: 관세인하와 관세 할당물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17. de minimus
무시될수 있는 위험. 사소하고 거의 중요하지 않은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18. TRQ/Blue Box
TRQ: Tra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Blue Box: 생산제한직접지불. 농지휴경과 같은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농업보조. 무역왜곡효과가 있지만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없는 보조금이다. 수출국들은 이 제도가 과도기적 조치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사용국가도 소수이므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제한직접지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EU는 이 제도가 국내보조정책의 개혁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고 감축대상 보조에 비해 무역왜곡효과가 적으며 앞으로도 농업개혁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수입국들도 비록 이 제도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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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치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