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사 요약

목차

제 1장 영국법사의 의의
1.영국법사의 의의
2.영국법사의 시대구분

제 2장 앵글로-색슨 왕조의 법제
1.배경
2.법과 제도

제 3장 커먼 로의 형성과 발전
1.시대적 배경
2.커먼 로의 형성과 발전

제 4장 에퀴티의 발전과 커먼 로
1. 시대적 배경
2. 에퀴티의 성장

본문내용

었다.그것은 국왕과 군 도시의 촌락의 여론을 통합하는 기관으로서 튜더왕조의 존중을 받고 있었다.
스튜어트왕조의 초대국왕과 2대 국왕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의회를 무시하고 왕의 권력의 무제한적 발동을 근거지우는 왕권신수설을 제창하였다.
1628년의 의회에 의한 권리청원의 제출 1640년대의 청교도혁명과 그결과로서의 찰스 1세의 처형 자유공화국과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선포 등 일련의 정치적 법적 사건들을 통하여 영국의 통치구조는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영국의 정치제도를 이루는 골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교도혁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경제적 입장의 차이가 정치적 요구의 차이로 나타나 다이내믹하게 교차되었다.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영국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였다. 지주와 자본가라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모두 유산자라는 점에서 공통했으며 재산소유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제한선거제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1825년에 이르게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에 기인하는 주기적인 경제공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모순을 퇴적시키는 주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2. 에퀴티의 성장
Ⅰ. 에퀴티의 형성
노르만정복에서 튜더왕조에 이르는 시대의 법제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커먼 로의 형성이라 할 수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커먼 로는 국왕재판소의 판결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통일된 관습법이다. 커먼 로형성의 초기에은 국왕재판소와 함께 다양한 봉건재판소들이 계속 병존하였지만, 이들은 점차로 몰락해 가는 추세였고 상당수는 소멸하기까지 하였다.
커먼 로는 본래 구제의 법이라 불리는 절차위주의 체계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제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제를 받기위하여는 영장이 발급될 것이 요구 되었다.
초기에는 대법관부의 판결은 형평에 기초하여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판결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결도 체계화되고 판결의 기준인 형평의 윈리는 국왕재판소에서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보충하고 교정한다는 법적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이 커먼로와는 다른 판례법의 체계를 의미하는 에퀴티의 형성경위이다.
Ⅱ. 커먼 로와 에퀴티의 대립과 융화
중세말 근세 초에 에퀴티가 영국법사에서 행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튜더왕조의 치세기간에는 에퀴티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그것은 국왕의 권위가 증대했다는 점과 경직된 커먼 로보다는 근세적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원리의 도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에퀴티는 이처럼 근세 초의 절대주의왕정의 편의에도 반하지 않으면서 근세적인 이념을 수용할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묘한 입장에 있었다. 영국인들은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실에 알맞게 내용을 바꾸어 나가는 데 신기할 정도로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인 까닭에 영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특정시대의 제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그 시대적 조건을 넘어서까지 확대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다.
커먼 로재판소는 자기의 위치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주의에 대항하고 있던 의회와 손을 잡았다. 에퀴티 그 자체보다 절대왕권에 더 밀접히 결부되어 있던 성실청재판소의 폐지라는 대가를 얻은 의회는 대법관부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Ⅲ. 민주주의의 법제화
1.권리청원
제임스1세와 찰스 1세의 재위기간 동안에는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튜더의 국왕들과는 달리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왕을 상대로 의회의 투쟁이 가중되고 있었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국왕을 맹렬히 공격하고 나선 에드워드 코크와 같은 민주주의적 법률가를 공직에서 해임하는 등 국왕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지만 의회의 논의과정이나 의원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회의 투쟁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2.인신보호율
크롬웰의 공화정이 다시 폐지됨으로써 이루어진 왕정복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찰스 2세는 다시 반동적 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의회는 국왕에 대항하기 위해 인신보호령을 통과시켰다.반역죄 및 기타 중죄를 이유로 하여 구금된 자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규정을 설치했다. 인신 보호율은 1816년과 1862년에 그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1816년에는 범죄이외의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하여도 1679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권리장전
이 법은 스튜어트왕조를 일관하여 전개된 시민적 정치질서를 위한 투쟁의 일단락된 표현이다. 윌리엄 3세 및 메리 2세의 즉위는 스튜어트의 선왕들의 전제적인 통치의 종식을 의미했으며 권리장전은 왕권에 대한 의회의 승리를 인증하는 것이었다.
Ⅳ. 자본주의의 발달과 법의 변화
법과 경제는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과 경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한경제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된다.
영국법에서는 대륙법에서와 같은 로마법의 포괄적 계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수백년을 두고 내려오는 커먼 로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에 자본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는 부분적 수정을 통해 법을 자본주의경제에 적응시켰던 것이다.
1.상사법의 흡수
18세기 후반에 이르기 이전에는 상사법은 영국인에게 이질적이고 예외적인 법규범으로 생각되었다. 즉 그것은 영국적인 요소를 갖지 않는 국제적인 법의 일부분이고 단지 소수의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2.토지소유권의변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토지도 다른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서 취급되고 빈번한 투장자의 대상이 된다.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관계는 단순화되지 않을수 없다.
Ⅴ. 법률가의 활동
1.에드워드 코크
코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왕좌재판소의 수석재판관으로서 커먼 로를 절대왕정의 압력으로부터 철저히 지켰다는 점이다.
근대적 정치이념을 대변하는 그의 사상적 활동은 1628년 권리청원의 기초에 의해 대표된다.
2.윌리엄 블랙스톤
영국법주해는 4권으로 이루어진 저작으로서 당시 존재하고 있던 영국법 전체에 대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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